용어 설명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방법2024-07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절차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네 가지 방법, 그리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리해고 근로자대표 협의주체 — 복수노조와 과반수노조2024-04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 근로기준법 제24조상 협의주체가 누구인지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과반수노조와 특정 직급 노조의 협의 참여 문제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판단 기준과 취업규칙 변경2024-04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용자 지위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과장급 직원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주체와 특정 직종 승진체계2024-04특정 직종의 승진체계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때 동의 주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조건이 이원화된 경우와 절차 중 과반수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를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와 과반수 노조 판단2024-04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전문직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반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경영상 해고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2024-04경영상 해고를 협의할 근로자대표의 선정 단위와 선정 방법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부문별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대표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근로자 과반수 산정 범위2024-04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과반수와 과반수 노동조합의 판단 기준을 근로기준정책과-5084 행정해석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용어 설명근로자대표란 무엇인가 — 선정방법과 서면합의 정리2024-04근로자대표의 개념과 법적 역할, 과반수 노조가 없을 때의 선정 범위·방법, 서면합의 효력을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과반수 노조 확인 불가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2024-04과반수 노동조합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 또는 동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정 서식과반수 노동조합 이의신청서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서식2024-01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7호의4 서식)의 쓰임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조문을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리해고 협의 상대방 산별노조 판단 기준2023-02정리해고를 위한 60일 전 통보와 성실 협의의 상대방이 산별노조인지, 사업장 지부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산별노조와 지부의 설립신고 및 위임 여부에 따라 협의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성과급 지급방식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2023-01특정직 근로자의 성과급 지급방식을 새로운 성과지표와 14등급 체계로 바꿀 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의견청취 또는 동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