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주체와 특정 직종 승진체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주체 승진체계 특정 직종 과반수 노동조합 2024년 4월 11일특정 직종의 승진체계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때 동의 주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조건이 이원화된 경우와 절차 중 과반수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를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과반수 노조 확인 불가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취업규칙 과반수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 동의 불이익변경 2024년 4월 10일과반수 노동조합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 또는 동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근로자 과반수 산정 범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자 과반수 동의 과반수 노동조합 2024년 4월 10일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과반수와 과반수 노동조합의 판단 기준을 근로기준정책과-5084 행정해석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와 과반수 노조 판단 근로자 과반수 동의 과반수 노동조합 2024년 4월 10일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전문직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반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판단 기준과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과반수 동의 과반수 노동조합 취업규칙 조합원 자격 2024년 4월 10일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용자 지위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과장급 직원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리해고 근로자대표 협의주체 — 복수노조와 과반수노조 정리해고 근로자대표 과반수 노동조합 복수노조 2024년 4월 6일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 근로기준법 제24조상 협의주체가 누구인지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과반수노조와 특정 직급 노조의 협의 참여 문제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경영상 해고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 경영상 해고 근로자대표 과반수 노동조합 정리해고 2024년 4월 6일경영상 해고를 협의할 근로자대표의 선정 단위와 선정 방법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부문별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대표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리해고 협의 상대방 산별노조 판단 기준 정리해고 과반수 노동조합 2023년 2월 1일정리해고를 위한 60일 전 통보와 성실 협의의 상대방이 산별노조인지, 사업장 지부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산별노조와 지부의 설립신고 및 위임 여부에 따라 협의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도입 시 근로자대표 동의 방법 퇴직연금 근로자대표 과반수 노동조합 비정규직 2023년 1월 30일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과 신규 입사자 효력 취업규칙 신규입사자 불이익변경 근로자 동의 과반수 노동조합 2023년 1월 30일근로자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이 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와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성과급 지급방식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성과급 과반수 노동조합 2023년 1월 30일특정직 근로자의 성과급 지급방식을 새로운 성과지표와 14등급 체계로 바꿀 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의견청취 또는 동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